최근 대통령 직속「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세 중 약 11조 원을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정부의 출생률 제고를 위한 정책은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이를 실행하기 위한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충당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이는 유․초․중․고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 재정을 대폭 감축하는 것으로 이러한 정부의 태도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정부는 즉시 이를 철회해야 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화수분이나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얼마 전 국회에서 통과된 2024년도 정부 예산안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약 69조원 규모입니다. 정부의 방침대로 이 중 11조원이 저출생 대응 예산으로 빠져나간다면 유․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지방교육재정의 약 15%가 줄어들게 되어 유․초․중등교육은 심각한 재정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교육재정은 인건비가 56%를 차지하며, 기관운영비 및 시설비 등 경직성 고정경비의 비중이 전체의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교육재정 총예산액의 약 15%를 갑자기 줄인다면 결국 직접 교육사업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으므로 우리 교육의 질 하락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미 정부는 2023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1조 5천억원을 고등교육특별회계로 전용하여 대학교육에 사용하고 있으며, 얼마 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본궤도에 오른 유보통합 정책에 현재 약 20조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추가로 투입될 재원마련 계획이 뚜렷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특별교부금을 3%에서 3.8%로 상향함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사용할 교부금은 더 줄어든 상황이지만 새로운 정책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때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손을 대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언론에서 지적하고 있는 교부금 방만 운영은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이지 교부금이 남아돌아 선심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시도교육청에서 교복비 지원 등 직접적인 교육복지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공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중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율을 낮추는 것입니다. 이는 가계의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부가 저출생 극복을 위해 육아휴직수당을 늘리고,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확대하는 등의 현금성 복지정책을 확대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궤를 같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존망을 걱정할 정도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저출생 시대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은 국가의 명운을 걸고 추진해야 할 중차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위한 예산 대책도 국가의 명운을 걸고 획기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단순히 학령인구가 감소하므로 지방교육재정을 빼내어 저출생 극복 대책을 수립하자는 것은 출생률 제고만을 위해 유․초․중․고 학생들의 미래를 포기하는 일입니다. 

저출생 대책같은 국가적 차원의 정책을 준비하면서 관계부처나 이해당사자간의 재정에 대한 긴밀한 협의없이 관련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매우 졸속적인 것으로, 오히려 정책 추진을 어렵게 하고 국민의 걱정을 가중시키는 조치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저출생 대책 11조원의 재원을 유․초․중등 예산에서 가져다 쓰겠다는 졸속적인 정책추진을 중단하십시오. 저출생 대책 예산은 땜질식 대책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근본적이고 획기적으로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3. 12. 27.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최 교 진

박은주 기자 / silver519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