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영월 공주시의원

송 의원의 이날  제252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결특위 도중 "의회사무국 행정업무에 대한 감사 방법 마련’ 제안은 내부적으로 투명성과 신뢰성을 얻어야 집행부 감사 시 목소리에 힘이 생길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실제 1991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 부활 이후 지난 32년간 의회사무국의 행정업무 전반을 들여다 본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의회사무국은 치외법권의 무풍지대였던 셈이다.

때문에 집행부의 예산과 정책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이 의회 본연의 임무임에 비춰 오히려 의회사무국은 더 엄격하고 투명하게 감사해야 마땅하다는 지적으로, 스스로 당당하지 않고 누구를 질타할 것인가라는 물음표가 달려왔다.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보니 국민의 혈세가 허투루 사용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업무추진비의 경우 의원들의 ‘쌈짓돈’으로 전락한지 오래다. 지난해 3분기와 4분기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들여다보면 90% 이상이 식비로 사용됐다.

특히, 공주시의회의 업무추진비는 윤구병 의장 3000만 원, 임달희 부의장 1500만 원, 구본길, 송영월, 김권한 등 각 분과위원장에게 각각 1200만 원이 연간 지급되는데 대부분 밥값으로 지출됐다.

현안 청취 또는 의견수렴 등의 이유로 대부분 식당에서 사용됐고, 불우소외계층 지원과 의정활동, 지역 홍보, 업무추진을 위한 회의, 현장 근무자 격려 등에 사용된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특히 언론인 간담회에 사용된 밥값은 빈도가 높아 시민들의 눈총을 사고 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주말이나 저녁시간대 사용을 금하고 있는 통상적인 규정도 외면했다.

김권한 상임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지난해 8월과 9월 모두 32차례 지출 항목 중 20건을 언론인과의 간담회에 할애했고, 주말 저녁 시간까지 언론인들에게 밥을 사줘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송 의원의 이날 이같은 발언으로 한동안 정회소동을 빚다. 17일 오전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특별위원회를 열어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

한편 지방의회 사무국에 대한 감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체장이 갖는 만큼 지방의회 스스로 감사기구 설치 운영에 나서지 않는다면 단체장이 눈치 보지 말고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은주 기자 / silver519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