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8일 김건희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을 즉시 수용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 발의를 하게 된 이유는 지난 2월 주가조작 범죄의 주범인 권오수 회장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됐으며 이중 48건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서는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 ‘삼성전자 7억 뇌물 의혹’ 등 김건희 여사에 관한 수사가 모두 무혐의 처분을 했기 때문이다.

또한 대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이 주식 주문을 타인이 했다고 주장한 것과 달리, 김건희 여사가 직접 주문했다는 녹취록이 나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대통령실은 ‘총선 겨냥한 흠집 내기 의도’, ‘허위사실, 법적 조치를 강구’한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 특히 공정을 외쳤던 검찰 출신 대통령은 더 엄격한 기준으로 법 앞에서 서야 할 것이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앞세워 국민의힘이 김건희 방탄에 매몰된다면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2023. 12. 28.

세종(갑) 국회의원 예비후보 박범종

박은주 기자 / silver519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