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파라미 박은주 기자】 

4.10총선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 후보 강준현 국회의원이 13일 오전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자신의 주요공약인 ‘세종 3·2·1 프로젝트’ 중 ‘명실3부 행정수도 세종‘을 향한 두 번째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 4.10총선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 후보 강준현 국회의원이 13일 오전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자신의 주요공약인 ‘세종 3·2·1 프로젝트’ 중 입법·사법·행정 3부의 기능을 모두 갖춘 ‘명실3부 행정수도 세종‘을 향한 두 번째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강 의원의 주요공약인 ‘세종 3·2·1 프로젝트’는 세종의 종합적인 미래 발전상을 제시한 것으로, ‘명실 3부 행정수도, 일과 사람2 넘치는 대한민국 제1의 도시 세종’을 일컫는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6일 조치원1927아트센터에서 ‘세종 3·2·1 프로젝트’ 중 ‘일과 사람2 넘치는’ 첫 번째 공약으로 스마트산업 밸리 조성, 택지 3만호 건설 및 광역교통망 확충 등의 세부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13일에는 ‘명실 3부 행정수도’와 ‘대한민국 제1의 도시 세종’과 관련해 입법·사법·행정 3부의 기능을 두루 갖춘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고, 세종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균형성장 모델을 제시했다.

강 의원은 “국가의 역량이 수도권으로만 편중되는 구조를 해결해야만 저출생과 지방소멸의 근본적 원인도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균형성장의 의미 속에서 태어난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균형성장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강 의원이 이날 세부 공약으로 제시한 것은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의 착공 및 세종지방법원 설치를 통한 명실3부 행정수도 세종 완성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국가상징공간과 공공기관 이전, 미디어단지 조성 추진 등이다.

또한, 강 의원은 김포와 고양을 비롯한 경기도의 서울 편입에 몰두하며 균형발전에 의지가 없는 윤석열 정부의 메가서울 정책을 비판하며 국가 균형성장과 수도권 일극체제를 탈피하기 위해 충청메가시티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충청광역행정청 설립 추진 ▲메가시티특별법 제정, 메가시티 종합계획 수립 ▲세종형 스마트도시 모델의 충청메가시티 전수 등의 세부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강준현 의원은 “21대 국회 중에 완전한 행정수도 세종, 세종을 중심으로 한 제2수도권 충청을 만들기 위해 여러 성과들을 거두었지만, 아직 배가 고프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가치가 깃든 이곳 세종에서, 세종의 또 한 번의 찬란한 시대를 열겠다”고 다짐했다.

▲ 4.10총선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 후보 강준현 국회의원이 13일 오전 세종시청 브리핑실에서 자신의 주요공약인 ‘세종 3·2·1 프로젝트’ 중 입법·사법·행정 3부의 기능을 모두 갖춘 ‘명실3부 행정수도 세종‘을 향한 두 번째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한편 강 의원은 모두 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로 56조의 세수가 펑크났다. 부유세, 은행횡제세 도입으로 국민의 삶을 회복시켜야한다"고 역설하며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라고 밝혔다.

특히 강 의원은 세종시교육청 교부금뿐 아니라 세종시 교부액·재정특례도 삭감됐다며 이를 강력히 비판했다.  

그는 "세종시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재정 부족액의 최대 25%를 추가 교부하는 재정특례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지난 2월 말 올해 세종시 보통교부금 보정액을 최근 5년간 평균 보정액 872억에서 219억으로 대폭 삭감하는 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5년간 평균 보정률 11.9%에 비해 올해 2.8%로 곤두박질친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올해 국가 예산은 656.6 조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세종시 교부액은 지난해 대비 13.6% 감소한 1,086 억원으로 확인됐다 . 2018년 이래 처음 감소한 것으로 교부액이 감소함에 따라, 재정특례도 지난해 대비 14.3% 감소했다.

이에 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세종시·교육청 교부액, 재정특례를 대폭 삭감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의 상징,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라는 국가적 과제와 세종시 교육을 대하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를 여실히 보여주었다"며,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세종시재정특례법에 근거한 세종시 재정특례를 이렇게 대폭 삭감한 것을 보면, 국회와 세종시민, 세종시 학부모와 학생을 업신여긴 것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

이어 “부자감세, 긴축재정으로 나라살림을 내팽개친 결과가 세종시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난 것”이라며, “지금까지 민생토론회 명목 아래 한 해 예산을 훌쩍 뛰어 넘는 규모의 총선용 공약 남발을 멈추고, 이제라도 세종시재정특례법 취지에 따라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 교육의 미래를 위해 교부액, 재정특례부터 지난해 수준으로 되돌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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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기자 / silver5195@hanmail.net